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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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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속도위반 및 자동차정기검사위반 등으로 인하여
합계 2,900여만원의 과태료 등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여원 박수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전부를 기각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