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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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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도급 업체에서 도급 회사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과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타절하였으며 잔여공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피고의 변호를 맡아 원고의 계약이 해제된 점, 공사가 되지 않은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