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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전화번호 : 031-2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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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의자는 회사 프로젝트 관련 현장관계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만 기소되고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무고로 재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을 맡아, 피의자의 기존 신고 내용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여 비록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존 판례 법리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