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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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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조직원이 지정해준 피고들의 계좌로 수천만원의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을 회복할 수 없게되자,
자신이 입금한 계좌 명의인인 피고들에게 입금받은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입금한 금원을 피고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제3자에게 즉시 입금하여 이에 대한 부당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득한 바도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