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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본문

유사강간d.png

저희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상황이 강제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하기도 하였고, 추후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당시 상황들을 읍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