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문제 항고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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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해당 사례는 전세금을 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결정신청을 통해 합당한 금액으로 결정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송비용액이 다액이라는 취지로 항고한 사례입니다.
정당한 소송비용 신청이기에 상대방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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