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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각하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본문

사해행위_각하판결.png

 

저희 의뢰인(피고)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담보되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전혀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이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져 매각되었고 원, 피고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