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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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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동거인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좌에서 금원을 무단 이체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권한없이 망인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기초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