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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검사 항소 기각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본문

음주운전_항소기각.jpg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후 반성정도 및 피고인의 열악한 개인적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