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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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본문
피의자는 직장 내에서 직급 상의 상하 관계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고소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고소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련 증거 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모종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