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신청

실시간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약관 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여원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양승철
전화번호 : 031-216-240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취급방침닫기

승소사례

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law firm yeo One

  • HOME
  • 승소사례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본문

untitled.png

 

피의자는 직장 내에서 직급 상의 상하 관계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고소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고소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련 증거 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모종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