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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등 감형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1

본문

공무집행방해_감형.jpg

 

피고인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 등이 높은 선고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 살아온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형량을 대폭 감경하여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