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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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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변제된 피해액의 정도 및 피해자의 현재 태도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와 관련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