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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본문

건물명도_(1).png

 

해당 사례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해당 건물의 점유권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침입하지 말라는 공고문까지 붙여놓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임대인의 소송 대리를 맡아,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