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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본문

보이스피싱_집유.jpg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1,500여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조직에게 송금해주었다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피해자와 피해금원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