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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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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타인하고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지한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