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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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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기존 6회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제1심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함이 위법하다는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이 과거 음주전력이 존재하거나 이번 적발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사정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