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원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양승철
전화번호 : 031-216-240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B는 A회사와 번호판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사용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대금 등에 관하여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A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의 문승현 변호사는 A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B가 A에게 계약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후 차량등록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원일 뿐, 번호판 매매대금이거나 보증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 A회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