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금전 대여 후 담보 문제로 재물은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량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차량의 실제 차주에게 해당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재물은닉에 대한 고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안은 민사상 분쟁의 영역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